<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를 지금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매도에 나설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적 여파가 어떠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일정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봅니다.
<질문 1>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곧 내놓을 거란 소식에 밤사이 뉴욕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상과 세율, 그리고 앞으로 여파가 어떻게 예상되길래 증시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걸까요?
<질문 2>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액이 우리돈 약 68조억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게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외환 거래액의 증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질문 3>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격의 급등락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려하며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투자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4>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규제에 나서려는 해외의 접근 방식과 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내재적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데 세금을 왜 걷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모순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질문 6> 어젯밤 전세계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7> 문 대통령이 탈석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만큼 석탄 투자 우등생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함께 탈석탄 선언이 경제적으론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도 궁금합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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