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장병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면서 임무에 전념하도록 생활 여건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인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준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일부 부대의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한 급식 문제로 군 장병이 겪은 불편함과 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월 7일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 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지휘관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격리장병 급식 시설 환경 개선,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등 주요 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 180여 명의 야전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투 준비태세 및 병영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근대 단위 휴가를 5월 10일부터 시행하여 휴가 복귀 후에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격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부대의 경우 상급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지원하고 권역별 민간 임시생활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 동안 기본적인 주거생활여건이 보장되도록 지원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격리장병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량 및 균형 배식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 간부 중심 배식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운영 배식비 범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하고 격리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물품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 주는 PX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 급식비를 내년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 부대별 여건에 따라 급식혁신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부사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경영식당 민간위탁사업도 내년부터 각군 신병훈련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휴대전화가 장병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병영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 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공개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검진, 부패신고 등 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심리적 위기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고충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군장병이 격리하는 동안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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