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재권 면제가 백신 공급난 해결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크지만, 실제 생산력 증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힘을 받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론.
미국이 백신의 상당 물량을 독차지해 전 세계 공급난을 가중한다는 비판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젠 사키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의 종합적 목표는, 어떻게 지구촌에 비용상 효율적 방법으로 (백신을) 많이 공급하는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이 환영했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과 프랑스, 러시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7∼8일 회의를 열고 지재권 면제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실제 백신의 대량 생산과 배포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먼저 면제를 위해서는 WTO 164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독일은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도 원론적 입장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또 지재권 면제는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것일 뿐, 기술까지 전수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면제가 이뤄져도 곧바로 각국이 백신을 쏟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제약사가 속한 국제제약협회연맹은 미국 입장에 실망했다며 지재권 면제는 "복잡한 문제의 단순하지만 틀린 해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신 생산 과정이 복잡해 지재권을 완화해도 곧바로 생산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백신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입니다.
과거 WTO 회원국들은 에이즈, 말라리아 관련 특허권 면제와 빈국의 복제약 수입 허용에 동의한 적이 있어 이번 사안도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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