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정책 보완책을 전담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특위가 오늘 서울 7개 구청장들과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수요자와 공급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이런 긴급현안조정회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에 여러 가지 부동산 사태와 관련한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벼락거지니 영끌이니 패닉바이니 청포조, 양푸세 이게 결국 부동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현안이 되어 있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정부가 여러 차례의 세제 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잡해진 세제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국세청과 행안부가 단순한 현행 제도 소개를 해 놓은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가 장안에서 연 6개월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실정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이 실패한 그런 것과 맥이 통하는 현상들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까지도 도시 폐쇄, 국경 폐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2.5 이상으로 강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제 도시를 폐쇄할 정도가 되면 그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고 또 빈곤층을 위해서 재정도 확대하고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으니까 그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그중에서도 생필품격 성격을 갖고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에서 주택을 가장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성공시켜서 공급했다는 독일도 요새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이 확대 보급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면서 아마 지금부터 한 한두 달 안에는 그 논의가 또 공통적으로 일어날 이런 격동적인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폭등을 하니까 이걸 당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금융의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중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생 집을 한 채도 못 갖고 유일하게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을 어떻게 이루나 하는 설명들 또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까지도 이런 세제와 금융규제조치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이거 이제 조세저항으로 금융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2.4 공급대책이 그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대체로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심주거공공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당초 목표량의 2배가 넘는 신청이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투기 수요, 영끌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인 수요로 이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들 그리고 서울시장의 협조가 아주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은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특별히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고 오세훈 시장도 SH공사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공급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의 방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들은 오늘 구청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한꺼번에 탁 풀어제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 관계가 상반되고 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저희 당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구청장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문제들을 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 상당한 국민들에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이런 부동산이 결국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의 성공수단이다, 이런 식의 과거 경험 사례까지 겹쳐서 아주 힘든 정책 대상인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풀어나는 하나의 고차원적인 방정식 폴리스 믹스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저희도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모여서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풀어내는 묘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좀 더 가까이 계시는 구청장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특위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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