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연결: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오늘로 딱 41주년을 맞았습니다.
1980년으로부터 41년이 흘렀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화상연결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특히 오늘 행사에 앞서 어제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가 열렸죠. 이 역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가자를 99명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 중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야당 국회의원 두 명이더라고요. 유족회가 특별히 두 사람을 초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야권에서도 '5·18 정신'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차후 개헌 논의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게 현실화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헌법 명문화 가능성과 시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질문 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작년 말에 통과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 제정 이후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1>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모욕 사례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경북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가 역사 왜곡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질문 3-2>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하지 않겠느냐란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재단 측의 입장은 어떻고, 이에 대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요?
<질문 4> 그동안 수차례 북한군 개입설 등의 왜곡사례가 반복돼왔는데요. 최근 5·18 진상조사위가 북한군 개입설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최근엔 자신이 5·18 당시의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탈북민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양심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5> 최근에는 5·18 계엄군들의 양심고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준경을 단 총으로 시민들을 저격했다"는 증언과 함께 "민간인학살, 사체처리반이 있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는데요. 이런 조사위의 성과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는게 중요할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재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7> 끝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5·18기념재단 등의 광주 단체들도 미얀마 광주연대를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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