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을 놓고 처음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택 공급은 늘리되 투기는 막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는데, 첫 조치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재조사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는 서울시를 빼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오세훈 시장도 부동산 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 협조가 필수라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란 공감대 속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집을 사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는 용산 캠프킴 부지 등 2·4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이 큰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은 공동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역시 더 논의하기로 해 협력이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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