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특위는 또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와 함께 구체적 공급 규모 등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진표 /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지금 저희 부동산특위에서는 17쪽 맨 끝 페이지를 봐주시면 2011년대 10년 동안은 연평균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전국에 47만 호가 주택이 공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민간 공급이 좀 줄어들고 공공부문도 많지 않아서 한 46만 호 정도 적게 공급됩니다만 이것을 정부의 8.4대책이라든가 2.4 대책이라든가 또 지난번 5.27 대책 등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지난 10년 전보다 10만 호가 많게 57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205만 호 전국에 공급하는 계획을 함께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개개의 주택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게 필요한 주택을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특위에서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개 사업 중에서 당장 가시화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가시화해서 만들어서 피부에 닿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누구나집 5.0과 2기 신도시 후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런 목적에 맞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한 달에 2번씩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일단 6월 말에는 여기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말에는 도심,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사업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부동산특위는 내일 조세관계의총을 통해서 결정되면 일단 부동산특위는 해체를 하고 이제부터는 당내에 공급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존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 태스크포스와 함께 정부 안에는, 중앙정부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부 내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당과 함께 협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여서 서울시에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여서 서울시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함께 구성해서 이 세 태스크포스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급 프로그램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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