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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공급망 강화전략, 중국 정조준…한국 영향은?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공급망 강화전략, 중국 정조준…한국 영향은?
  • 송고시간 2021-06-10 13:44:57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공급망 강화전략, 중국 정조준…한국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분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 반도체 업계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이어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구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 보고서에는 중국만 400회가 넘게 언급이 되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질문 1-1> 미 상원도 중국 견제법으로 불리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죠.

<질문 2>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역할론이 주목받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편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갈수록 높아질수록 미중 모두 주요 거래국인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에선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던데 장기적으로 봤을땐 어떤가요?

<질문 4>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인천·안산·파주 등 6개 지역에 2022년 초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목표 가구 규모는 어느정도이고 대책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위해 만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조 내용 중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때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기기로 한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력한 투기방지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향후 공급 대책의 불안요소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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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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