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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위 아닌 중간부터 부쉈나?…철거계획 무시 정황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위 아닌 중간부터 부쉈나?…철거계획 무시 정황
  • 송고시간 2021-06-11 15:27:15
[사건큐브] 위 아닌 중간부터 부쉈나?…철거계획 무시 정황
<출연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박주희 변호사>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또'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도로 바로 옆에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했지만, 현장엔 안전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총 4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합동수사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질문 2>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금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질문 2-1> 경찰은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감리업체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질문 3>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층부터 한 층씩 차례로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까에 의문이 생기는데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런 마구잡이식 작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광주 동구는 해체계획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인데,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될까요?

<질문 4> 이렇게 위험천만한 철거 현장에 감리자는 없었습니다?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건데 광주 동구는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건물이 붕괴되기 앞서 관할 지자체에 위험을 경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동구청에 알렸지만 이렇다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관할 관청의 소극적인 대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고가 난 재개발 현장에서는 그동안 건물 5백 50여 채가 철거됐지만, 구청 측의 공식적인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질문 5-1> 그렇다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지자체에 대한 처벌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일각에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질문 6> 국수본에서 진상조사를 한다 해도 지자체나 건설 원청이 처벌받을 일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몽규 회장은 사죄드린다면 고개를 숙였지만, 과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과 권순호 사장에 대한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런데 교수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잦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 아닌가요?

<질문 7-1>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총수에게 징역 1년 이상·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번 사고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질문 8> 아직 정확한 참사 원인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건설업의 고질병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게 중론인데 2년 전 잠원동 사고 때도 그렇고 이런 참사가 터질 때마다 관련 대책이 나오지만, 현장에서 실행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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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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