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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리자 상주 의무화·처벌 강화 국토부에 건의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 감리자 상주 의무화·처벌 강화 국토부에 건의
  • 송고시간 2021-06-14 17:13:48
서울시, 감리자 상주 의무화·처벌 강화 국토부에 건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감리자가 상시 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사 허가 시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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