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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없이 수사 개시?…검·공 또 충돌 조짐

사회

연합뉴스TV 이첩 없이 수사 개시?…검·공 또 충돌 조짐
  • 송고시간 2021-06-15 18:02:15
이첩 없이 수사 개시?…검·공 또 충돌 조짐

[앵커]

이달 초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이 직접 만나 협력을 다짐하며 두 기관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나 싶었는데요.

최근 공수처가 검찰에 넘겼던 사건을 다시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또다시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A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이첩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입건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낸 적 없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피의자를 두 기관이 각각 수사하면, 같은 혐의를 놓고 따로따로 재판에 넘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협의를 통해 조정할 몫인데, 아직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협의체는 멈춰 있어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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