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는 어젯밤(16일),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소급적용을 뺀 대신 법이 공포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법은 다음 달 1일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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