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 허위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어제(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특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뉴스를 편집하는 기능을 없애고, 독자가 직접 매체와 뉴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을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장 먼저 입법을 시도합니다.
광고비 배분 기준을 바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KBS·MBC·EBS 이사진을 구성할 때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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