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운영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000억원 가량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차량 보험료와 정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339억원을, 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할 경우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않아 652억원의 재정손실을 각각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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