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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실수사 논란 "3중 심사체계 구멍"

사회

연합뉴스TV 또 부실수사 논란 "3중 심사체계 구멍"
  • 송고시간 2021-06-19 09:20:26
또 부실수사 논란 "3중 심사체계 구멍"

[앵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이 된 올해 경찰은 책임 수사 강화를 위해 이른바 '3중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부실 수사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전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이어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또 제기된 겁니다.

여러 차례 신고와 고소에도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내린 결정은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경찰 3중 심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현재 일선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종결 후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다시 점검합니다.

이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심사 관문인 시도경찰청 점검은 사건 종결 후 분기마다 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일선서에 한 명꼴로 배치된 수사심사관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마포 오피스텔 살인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경찰 업무라는 건 시의성, 시간적 응급성이 중요하잖아요. 사후 점검 차원은 가능하지만 선제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경찰도 선제적 점검을 위해 일선서에 사건관리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상황.

현장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일선 수사 심사 인력 증원과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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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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