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부의 범행 고의성이 인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9살 아들의 진술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3월 인천에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부부가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 사건이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이들 부부는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8살 딸을 지난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체벌과 학대를 했는데,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학대 강도 등을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질문 3> 잔인한 학대를 일삼아온 A 씨 부부 재판의 쟁점은 '살인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친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오빠는 앞선 조사에서 "(여동생 사망 당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엄마가 '얘 또 오줌쌌다'고 했고 10∼15차례 때리는 소리 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9살 오빠의 진술이 이들의 거짓말을 밝히는 근거가 됐죠?
<질문 4> 재판부는 부부의 아들 진술에 관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면서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가요?
<질문 5>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과 같았는데요. 유사 범죄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시민들은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9백 통 넘게 보냈고, 판결에 앞서 1인 시위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재판 결과에 일정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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