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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초읽기…갈등 본격화

사회

연합뉴스TV [이슈큐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초읽기…갈등 본격화
  • 송고시간 2021-08-04 15:11:20
[이슈큐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초읽기…갈등 본격화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법무부가 갈등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무더기 소송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런 플랫폼에 가입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거거든요.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까지 하겠단 입장인 거죠?

<질문 1-1> 그렇다면 변협이 이런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

<질문 2> 가입 전면 금지 규정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앞서 가입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도 벌써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미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돼 있다고 하는데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3>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하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2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3천여 명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법조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법조계 계신 분으로서 실제 그런 혼란이 감지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1> 징계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무더기 행정소송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중 일부는 "징계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2> 다만 징계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징계 결정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 징계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로톡 운영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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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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