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금 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추경까지 더한 올해 예산 604조 7,000억 원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및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백신 소요 보강 관련하여 첫째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백신 소요 관련입니다.
중증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원 내 병상,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소요 1조 8000억 원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글로벌 신 질서로 부상하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조 5000억 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경제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종합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청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어려운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 특히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1 매칭 시스템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군 사기 진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극화 선제대응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에 선제 대응하여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다음과 같이 대폭 보강키로 하였습니다.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국민보험료 신규 지원토록 하고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 10만 원의 특별 지원 바우처를 신설하였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적 임대주택 100만 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중심 21만 호 추가 공급과 양로원 등의 IoT센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노인 스마트 돌봄 수혜자 및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유공자 대우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하였습니다.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도 약재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보상금 5% 인상과 장애인, 노인, 아이 등 필수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율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 10년간 연 1조 원 지방소비세 순증 1조 원 등 2단계의 재정분권 계획을 이행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한 소요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주민 체감을 위해 지역공간 스마트시티 등 그리고 지역 산업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그리고 생태자원 복원 지역환경과 초강역 시범협력 등 3+1 지역균형 뉴딜도 과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2022년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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