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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동…온라인시장 뒤바뀔까

세계

연합뉴스TV 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동…온라인시장 뒤바뀔까
  • 송고시간 2021-09-11 14:33:37
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동…온라인시장 뒤바뀔까

[앵커]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금지 입법에 이어 미국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가 반경쟁적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혜준 PD입니다.

[리포터]

미국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 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이러한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은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면 애플의 평가 절차를 안 거친 앱도 아이폰에 내려받을 수 있게 돼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크리스 후프네이글 /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법학 교수> "앱 개발자들이 불시에 당신의 휴대전화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으며,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1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외부결제 링크가 도입되는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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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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