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다음 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기제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였던 데다 지금은 대선주자가 된 만큼 법원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총장은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징계위는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 사유 8개 중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절반을 받아들여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사건을 들여다본 법원은 징계 10개월 만인 다음 달 14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인데, 윤 전 총장과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권력의 의사, 또는 특히 정권의 의사에 반대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억측과 혐의 뒤집어씌우기랄까요."
<이옥형 / 법무부 변호인> "지금 원고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가 당시의 정치적 발언의 의미를 다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서 법원은 징계 효력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등 징계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번에도 그 판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라는 상징성을 지닌 것은 물론 당사자들이 지금은 대선주자가 된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든 파장은 적잖을 전망입니다.
'징계 무효' 결정이 날 경우 윤 전 총장은 출마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추미애 전 장관과 여당은 임기제 총장의 중립성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 유지' 결정이 나면 윤 전 총장의 출마 정당성은 약화되고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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