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앞서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2> 김 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빌린 473억 원의 용처에 대한 질문에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겠죠?
<질문 3> 김 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치권 로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30여 명으로 추정되는 법률 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좋아하던 형님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특히 산재 위로금 성격이 컸다고 하는데 곽 씨의 직책, 받아온 급여 등에 비해선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5> 곽 씨는 입장문을 통해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며 몸 상해가며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사 실적이 상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곽 씨 주장대로 회사가 대규모 이익을 내면서 퇴직금 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만약 회사 규정에 벗어나는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6> 다만, 경찰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4월 초중순경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에 관련한 사안은 없었다는 건데요. 오늘 김 씨 소환 조사 계기로 대가성 여부 등 뇌물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캠프 측과 국민혁명당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시민단체에선 곽 의원 부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공수처가 직접 칼을 빼 들까요?
<질문 8> 경찰은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그리고 또다른 한 명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9> 한편,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지분 및 배당금 규모로 볼 때 이를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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