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하고 무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30세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년층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곽 의원 아들이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2030 세대의 분노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2> 특히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층의 근로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들을 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현재 청년층의 근로 환경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많은 청년들의 현실과 비교하면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패러디물까지 등장했습니다. 패러디물에, 실제 오징어게임 팬들의 성명문 발표까지, 이런 현상들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에 대해 "중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억 퇴직금 지급 배경이 "중재해 피해 때문"이라면 산재 신청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산재 신청 기록은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질문 4-1> 산재신청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신청도 안한 중재해를 인정해 50억원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질문 5> 그런데 이런 청년층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이, 지난 6월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이것도 아빠찬스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질문 5-1>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미분양 상태였던 회사 보유 물량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 받았다"며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계약한 지난 6월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질문 6> 결국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사례도 '부모 찬스'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질문 7>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이를 감면하거나 토건 세력 등에 밀려 이를 연장하는 경우가 잦았던게 현실이라 국민환수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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