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9월 29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어제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주 16.2%를 점유하고 있으며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로 비교할 때는 내국인에 비해 약 9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철도, 도로 건설업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교육을 하고 실시하고 발주사와 시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가와 어선 등에 대하여 농협과 수협 등 관련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방역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와 선주들에게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등록 외국인들께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으로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과 출국조치 등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하여 작년 4월부터 매월 예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244개 의료기관에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404개소에 약 2조5,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2,600여 개소에 대해서도 152억 원이 지급됩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만6,000여 개의 기관에 1,400억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담 요양병원의 경우 확보한 병상에 대하여 종전 개별병상 단가의 150% 지원해서 병원급이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소개 병상 단가는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의 평균적인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전담 요양병원의 고령, 치매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간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 단가의 150%에서 200% 상한을 올려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약 94만3,000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차 접종은 약 25만7,000분께서 2차 접종은 68만9,000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1차 접종률 기준으로는 전 국민의 75.5%, 4분의 3의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으셨으며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48.0%,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향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다시 하사실 있습니다. 아직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유행 시기인 작년 12월의 경우 치명률은 2.70%, 한 달간 약 71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반면 금년 8월의 경우 확진자 수는 더 많지만 치명률은 0.35%, 한 달간 18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중증화율도 작년 8월은 4.72%, 금년 8월은 2.17%입니다. 예방접종의 확대에 따라 중증 및 사망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과 중증 사망 발생도 접종 미완료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9월 19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 10만6,836명 중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93%이며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7%에 불과합니다.
위중증환자 2,292명 중에서도 접종 미완료자는 95.6%, 접종 완료자는 4.4%입니다. 사망하신 분들 280명 중에서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접종 완료자는 12.5%입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위험이 낮아지고 유행 전파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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