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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달라진 소년범죄…폭행 줄고 사기·성범죄 늘어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달라진 소년범죄…폭행 줄고 사기·성범죄 늘어 外
  • 송고시간 2021-09-29 12:27:39
[센터뉴스] 달라진 소년범죄…폭행 줄고 사기·성범죄 늘어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달라진 소년범죄…폭행 줄고 사기·성범죄 늘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를 가리켜 '소년범죄'라고 하는데요.

'소년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유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천590건으로 전년보다 5.5%가 늘었는데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가장 많았고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각각 1천700여건, 1천여건으로 전년보다 15.3%, 18.3%가 줄었는데요.

폭행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반면 사기사건은 전년보다 12.6%가 늘어, 2017년 이후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증가했는데요.

전년보다 36%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는데, 2017년 이후 3년째 6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한편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처럼 달라지는 소년범죄 유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 14:00 BBQ-bh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간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2시,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하는데요.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bhc회장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박 회장은 지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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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