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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잊었나…사망재해 90% 하청노동자

사회

연합뉴스TV 구의역 참사 잊었나…사망재해 90% 하청노동자
  • 송고시간 2021-10-03 19:21:18
구의역 참사 잊었나…사망재해 90% 하청노동자

[앵커]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죠.

하지만 최근 5년간 중대 재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숨지거나 다친 하청 노동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그리고 지난 4월 평택항 이선호씨까지.

지난달 30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매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 수는 해를 거듭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합니다.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중대 재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는 300여 명.

업체 규모가 클수록 그 수가 늘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소규모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설 하청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출 800억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 작업 도중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100명 중 94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중대 재해 위험성이 많은 업무들을 주로 하청을 시키죠. 중대 재해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 준비를 얼마나 빨리해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관련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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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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