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차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백신 접종에 대한 확산 노력 속에 회복세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그리고 공급 쇼크에 따른 공급망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가 통상 투자 등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기술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기후대응 등 환경 이슈 나아가 인권 문제까지 복합되는 고차방정식의 모습을 띠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들이 단순히 경제영역 사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력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하여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 및 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시 동회의 산하에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로 대외경제 안보 전략회의를 신속히 의결한 바 있으며 오늘 그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동 대외경제안보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다섯 분과 다섯 분과 국정원, NSC, 청와대 관계자 다섯 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부처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첫째 미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
두 번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에 경쟁 하에 우리 기술 육성 보호 전략.
세 번째, CP TPP 대응 관련한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 등 3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미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동 사안은 지난 10월 7일 녹실회의에서도 1차 논의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의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그리고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에 우리 기술의 육성 보호 전략입니다.
이 이슈는 기술, 안보, 산업, 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항.
특히 최근의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 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기술 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 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기술 블록화 가속화에 대비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두 번째 기술의 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 체계의 구축 그리고 세 번째 기술 표준화에 대한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부처 간의 협업 하에 추가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CP 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논의에 대비하여 대외적으로 관련 정비를 해 왔고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들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간의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하여 CPTPP 가입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두 번째 민간분야에 대한 피해 등 우리 우려 요인에 대한 점검 그리고 세 번째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 조율코자 합니다.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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