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가중할 요소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많았는데,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벌금형 선고'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질문 3>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는데, 정식 공판을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약식 기소와 정식 공판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 4>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잖아요? 이런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월 수사가 시작됐던 당시엔 '불법투약'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바뀐 이 부회장의 태도가 1심 선고에 미쳤을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지난 8월 이 부회장 출소 당시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며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제기했었는데, 오늘 1심 선고와 함께 가석방 취소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취업제한'에 대한 해석 문제는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취업제한' 논란 탓에 이 부회장이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가석방됐는데, 출소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 보폭을 넓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심 판결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까지 이어질지 수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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