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이 시각, 각계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에서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 결정으로 국가장을 치르게 된다면 절차나 기간이 다른 장례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일단 장례 절차는 정부와 유족 측의 협의를 기다려 봐야겠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안장 문제가 남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요?
<질문 4> 군사쿠데타 주도, 직선제로 탄생한 첫 대통령…. 영욕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생전 발자취와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여야 모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추모메시지에 담긴 입장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1> 아들 노재헌 씨가 부친을 대신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해 사죄하는 행보를 이어오며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태도에 정치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생전에 직접 사과는 없었어요?
<질문5>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6> 체포영장 기각 후 소환조사 없이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향후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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