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 5월, 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제(15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중사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유사한 점도 많았다고요?
<질문 1-1> 군에서는 하사의 사망을 '스트레스성 자살'로 진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숨진 하사의 유가족 분들도 최근까지 이런 정황을 전혀 몰랐던 겁니까?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가요?
<질문 2>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모 준위의 남다른 행적도 눈에 띄는데요.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는 숙소에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기도 했다고요?
<질문 3> 사건 흐름을 보면 군에서는 초기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만 이 모 준위를 기소했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지난달이 되어서야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를 했는데도 강제추행 건을 뒤늦게 입건한 데서 부실수사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의혹이 제기되자 공군 측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 같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잊을만 하면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중사 사건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에만 유사한 사건이 몇 건이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군에서 방안을 내놓고, '더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저 사건을 마무리하기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구멍을 남기는 셈인데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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