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 로비 의혹' 부분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달 초 구속할 때와 달라진 건 배임 액수죠?
<질문 2>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임 윗선과 로비 여부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윗선 여부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가 규명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3>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선, 녹취록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적절한 법 적용인지를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질문 4>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남욱, 정영학까지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54일간의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도 4인방 기소에 그쳤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데요. 특검 도입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까요?
<질문 5>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실습 대응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달 2시간 분량의 대면 훈련이 코로나19로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건데, 부실 대응에 이어 부실 교육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진입했다가 내려오는 여경과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권총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가해자 보호는커녕 사실상 도망친 셈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7> 스토킹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섯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질문 8> 어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여파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수뇌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건은 '개인 역량' 문제, 신변보호 여성 피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
<질문 9>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민형사상으로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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