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경찰 대응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을 스마트워치 속 경찰의 목소리가 부추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 계속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결정적 배경이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관 목소리였다고요?
<질문 2> 당시 경찰관은 상황 파악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 피의자도 함께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오히려 범행을 부추긴 셈인데요. 스마트워치 신고 시 따로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질문 3> 당시 첫 출동에서 경찰은 112 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보다 아랫 단계인 코드1으로 전파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보통 신고대응 수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코드1과 코드0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나요?
<질문 5>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정면 사진, 나이 등이 공개되는데요. 앞서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6> 경찰이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 등 현장대응에서도 잇따라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국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인력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훈련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개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국제 통화 요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전화요금 총 43만 원을 부과받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8> 이상한 문자를 잘못 클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로 국내 교육업체 문자를 받고 이를 클릭한 뒤부터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A씨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교육업체 문자가 수신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점인데요?
<질문 9> 당사자가 국제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통신 내역상 발신 기록이 남았다면 무조건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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