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2007년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유보적인 반응입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앵커]
정의당은 지난 25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끝장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4년 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대선 주요 주자들은 다시 한번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연히 해야 할 입법이다. 그러나 일방통행이나 강행 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평등 지향하고 차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란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차별에 편승해서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후보들은 민주화니 공정이니 선진국이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
정기국회 종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연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대 정당들이 서둘러 입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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