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냐, 개인의 자유 존중이냐,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유지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정부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시켜,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2020년 2월)> "3월 초까지가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이른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실 것을…"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는 이내 2차, 3차, 4차 유행으로 번지며 거듭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생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보상은 정부의 꾸준한 숙제가 됐습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최근엔 또다른 방역의 핵심 축인 백신 접종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과 음성 사실을 증명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도입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확산에 방역 패스 적용범위를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까지 넓히자, 여론은 더욱 분열됐습니다.
<채명성 / 변호사>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최근 법원에선 같은 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방역패스 유지 결정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일괄적인 방역 조치 적용에 앞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선행됐어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 시작은 결국 충분한 정보 제공에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상윤 / 국회 입법조사관> "해외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 사례를 분석해서 국내 사례와 함께 백신접종 안정성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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