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대표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한 국방'과 '경제 안보'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울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글로벌비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글로벌비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에 출범했습니다.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 인권 이런 외교,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믹스, 과학기술 등 글로벌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그리고 김석기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 그리고 신원식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부위원장 계십니다.
또 연세대학교 김우상 교수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님,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님,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 이범찬 전 국정원 해외 북한 담당차장보, 박기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손지애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그리고 신범철 박사가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매주 화요일 아침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리 도약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킬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중 간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발표하실 외교, 안보 글로벌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안보글로벌비전 발표에 의해서 이를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정책공약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비전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오늘 발표하는 글로벌 비전과 정책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를 모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글로벌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첨단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의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작지만 일본보다는 더 큰 규모의 국제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해 왔습니다. K-POP과 한국 영화, 드라마, 게임을 좋아하는 지구촌 한류팬이 1억 명을 돌파한 문화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성취했지만 저출생 고령화의 벽에 부딪혀 성장동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호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방역 실패까지 겹쳐 국민의 삶은 더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확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혁신하여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에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G7, G20, APEC, 아세안+3, ESA 다자회의 현장에서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나가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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