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노영희 변호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019년 8월이죠,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된 뒤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가 이뤄진 후 1심과 2심 재판부에선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에서 확정이 난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질문 1-1> 가장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가 증거로 인정이 된 건데,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법리 해석이 분분했었잖아요. 오늘 대법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이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확정된 징역 4년의 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거군요?
<질문 4>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 4-1> 지난 2심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정 전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질문 5> 또 하나 관심인 것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분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됐잖아요.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질문 6>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였잖아요. 정 전 교수의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는데 인턴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도 친구들의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고 가장 많이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더 남아있다고 보세요?
#정경심 #동양대PC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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