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과연 서로 뭘 얻었고,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근길인터뷰>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만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다윤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이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새롭게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또 충분하지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간에 앞으로 더 확실한 억제력을 갖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 합의를 훨씬 더 이전보다는 공고히 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협의는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체화하고 끌어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한미동맹이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장이 됐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의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보랑 더 이상은 떼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술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이번 협의에 대해서 상당부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과는 도출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미국도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에게 우선적인 순위는 당연히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된 한미 간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국 견제의 상황에서 잘 이끌어가느냐, 이제 그런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한미 연합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는데요. 북한을 향해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오산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갔는데요. 그 작전본부 자체는 한국의 일종의 전략사령부이기 때문에 전쟁 시에 한국 공군작전을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보통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을 오면 흔히들 DMZ를 가죠.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가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 또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번에 오산의 본부를 방문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발신된 메시지 그리고 거기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하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한미동맹이 그만큼 굳건하게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스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쓴 표현 자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은 딱 1년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또 2018년에 판문점 또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썼던 표현들이죠.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북한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UN에서 쓰는 CVID로 바뀔까 했는데 여전히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미가 기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었던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겠다라는 일종의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동성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돕겠다는 그런 의지도 다시 한 번 밝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스터]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일정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글쎄요. 북한이 지난 3월 24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화성-17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었죠. 이것은 북한이 2018년 4월달에 핵과 ICBM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류의 모라토리엄을 깬 행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든지 이 정도의 고강도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아마 일본을 가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가 굉장히 격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들의 도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단순히 시기의 문제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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