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한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IPEF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를 두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략자산 적시뿐 아니라 한미훈련도 강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한미일 군사훈련도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가 되는 건가요?
<질문 1-1> 윤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전 정부와의 다르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에 달려 있다는 대북 강경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했습니다. 바이든 방한 동안 북한이 침묵을 지킨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의 장례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일이 핵·전략자산·인권 등 예상보다 센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북한은 언제쯤 반응을 할까요?
<질문 2>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한일 관계, 윤 정부는 어떤 전략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질문 3>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일본은 이번 미일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증액 의지를 밝히며 자신들의 반격 능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미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습니다. 만일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의결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4> 어제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IPEF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 등 총 13개국이 동참했는데요. 원래 미국은 오늘 있을 예정인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가입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협의체 IPEF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1> 윤 대통령도 화상 참여를 통해 IPEF는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IPEF가 일본에서 출범식을 갖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먼저 방문해 삼성과 현대를 방문하고 간 것을 보면, IPEF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IPEF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중국을 겨냥해 닻을 올리긴 했지만, IPEF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제협의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브리핑에서도 IPEF에 가입한 나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특히 대중국 견제가 목표이면서 대만이 빠진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IPEF의 운명,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중국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경제협의체인 IPEF까지, 그 어디에도 중국이란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경제 동맹연합체들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쿼드에 이어 IPEF까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걸 두고도 우리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에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6-1>. 중국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고 밝혔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으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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