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서 첫 국무회의…어퍼컷하며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고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과 식사도 하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규제 혁파도 외쳤습니다.
■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여성' 발탁
윤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후속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과 식약처장까지 모두 여성을 발탁했는데, 남성 편중이란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음주측정 거부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에 이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 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 본격화…TF 출범
법무부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개정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30년 뒤 서울 인구 25% 감소…세종만 성장
2050년 서울의 인구가 현재보다 4분의 3 정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탓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곤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는 물론 일할 사람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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