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가짜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강원 모 대학 전 총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총장과 전 교학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 2명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이른바 '밀어넣기' 수법으로 학생 154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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