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28일) 공공운수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같은 날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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