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광주 조유나 양 가족의 차량이 실종 28일 만에 어제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차량 인양이 시작됐는데요.
경찰은 조양 가족이 차량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간단히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 한 달간 체험학습 신청을 했던 조유나 양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에서 실종신고를 한 거죠?
<질문 2> 경찰이 어제 오후 5시쯤 실종된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가두리양식장 끄트머리에서 발견했는데요. 수색에 나선지 일주일만인데, 이곳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매우 커서 발견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자의든 타의든 만조 상태에서 바다에 승용차가 빠져서 80m까지 떠내려간 거라고 봐야겠죠?
<질문 2-1> 오늘 인양 시간이 바닷물이 가장 높은 만조 시간대와 겹친다고 하는데요. 차량 인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 보시나요?
<질문 2-2> 발견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경찰은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과 손가방 등 일부 유류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공항면세점이라고 씌여 있는 손가방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실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혹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질문 3> 인양이 되고 나면 사망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시작이 될 텐데요. 조양 가족의 행적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먼저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을 가겠다고 신청해 놓고 완도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40만 원이 넘는 풀빌라에 머물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진 것과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조유나 양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지난달 밤 11시쯤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숙소의 CCTV 영상인데요. 잠이 든 듯 축 처진 조양을 엄마가 업고, 아빠는 왼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와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살 아이가 잠든 게 맞는지, 아빠 손에 들린 비닐봉투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세 사람의 휴대폰도 동시에 꺼진 것이 아니라 펜션에서 나간 뒤 새벽 12시40분부터 새벽 4시16분 사이에 조양과 조양 어머니, 조양 아버지 휴대폰이 순차적으로 꺼지면서 가족이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조 양 집에 가보니까 각종 독촉장과 카드 대금 지급 명령서, 미납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조양 부모 모두 작년 7월에 사업을 접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봤을 때는 생활고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 한편으로는 올해 1학기만 해도 조양이 7차례나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고 해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건, 사고, 범죄 중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현재 전국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가족여행이나 견학 등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교외 체험학습이 1년에 최장 38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유나 양처럼 체험 학습 신청 후 아이와 함께 종적을 감춘 경우에는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기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해놓고 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만일 조유나 양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조유나 양 실종사고가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보통 생활고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자주 사용되던 말인데, 조유나 양 가족을 보면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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