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7월 7일 (목)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이나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차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손님의 차량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60g 발견됐는데, 필로폰이라고 가정하면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인도 구할 수 있는 양인가요?
<질문 2> 앞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당시 종업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 것이라 보세요? 마약 물질에 노출됐음을 알고 있던 걸까요?
<질문 3> 경찰이 "1차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이 보였던 증상(오한)으로 보아 마약 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어제는 도로 일대를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린 여성을 잡고 보니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는 이제 옛말이 된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 5>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 마약 총책을 잡고 보니 고3 학생이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약을 구하는 건가요?
<질문 6> 최근 5년간 압수 실적을 보면, 대마초보다 강한 필로폰과 코카인의 양이 늘고 있는데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마약의 특성 때문일까요?
<질문 7> 검찰 데이터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은 마약 범죄자의 수도 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이것만으론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해 국내에 마약류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8> 과거에 으슥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질문 9>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질문 10> 중독성 때문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국가 차원의 재활 치료를 돕는 인프라는 잘 만들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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