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무력화하려 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쿠데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은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는데요.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 논의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서명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시행령 통치'로 규정하며 입법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단 입장입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한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경우, 국정운영에 야당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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