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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애겠다는 오세훈…"실태조사도 안됐는데"

사회

연합뉴스TV '반지하' 없애겠다는 오세훈…"실태조사도 안됐는데"
  • 송고시간 2022-08-14 17:18:17
'반지하' 없애겠다는 오세훈…"실태조사도 안됐는데"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향성은 좋지만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10일)>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써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집중호우 직후 반지하 주거 형태 불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예 법을 바꾸고, 기존 반지하 건축물은 유예 기간을 줘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어떡할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두루뭉술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설익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런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빨리하는 게…지하나 반지하에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취약계층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공공전세주택 등을 확충한다 해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중 일부는 공공전세주택 등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0년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반지하 주택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오세훈 #집중호우 #반지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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