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8·16 대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 270만 호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해마다 평균 54만호에 해당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한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에 112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호, 공공택지에 88만호,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됩니다.
이중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88만호는 전체 공급 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서울 10만호를 포함해 총 22만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신탁,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가칭 '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고,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이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다음 달부터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관련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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