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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절차상 하자' 놓고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절차상 하자' 놓고 공방
  • 송고시간 2022-08-18 05:44:11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절차상 하자' 놓고 공방

[앵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이 어제(17일)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당의 '비상 상황' 해석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의 당원권 정지는 궐위로 볼 수 없어 비상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임기 2년 중 6개월 권한 행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은 당의 적법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한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퇴 효력이 이미 발생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 전 대표 측과, SNS나 언론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만으론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2차례 걸쳐 직접 법정에서 발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했습니다.

심문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뒤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국민의힘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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