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 수가 줄어드는 기피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내년 일부 도입한 뒤, 2024년부터 본격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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