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한 번 봉인되면 15년 동안 열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놓고 동시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도 지명됐고,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전 정권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 기록물엔 회의록이나 각종 지시가 담긴 공문 등도 포함되는데요. 특히 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이뤄진 걸로 의심받는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내용을 확보했을지가 관심이죠?
<질문 3> 월성 원전 관련해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채 전 비서관 윗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추가 기소도 없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수사가 얼마나 속도를 내고,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질문 4>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등 안보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망라됐는데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죠?
<질문 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간 관계 기관 실무자를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6>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은 유족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며 거부한 바 있는데요. 소송 등을 통해 수사자료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을 주도했고, 김 씨는 그 이득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8>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까지도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출석 방식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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