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쌀값이 하락하면서 햅쌀 수확을 앞둔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도 정부 대책을 살핀 후 다음날인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쌀값 안정화 대책은 무엇일까요.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산지 쌀값이 15일 기준 20kg에 4만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하락률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질문 2> 추석을 전후로 다소 일찍 출하된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하죠. 그조차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질문 3> 대안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올해도 3차례에 걸쳐 쌀을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질문 4> 그래선지 정부가 전년보다 10만t 많은 45만t을 격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경우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최근 국회에선 시장격리에서 더 나아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선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는데요.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또 정부에선 시장격리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농가에 농사를 더 지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량이 많은 상황에서 자칫 공급량이 더 늘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질문 7> 일정 정도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쌀 소비 촉진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또 정부에선 쌀 생산량을 줄여서 안정화를 도모하겠단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 전용 쌀 품종인 분질미 산업 육성과 밀·콩 등의 대체 작물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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