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에 이어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6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엔 4곳에서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었는데 이번엔 딱 한 발입니다. 발사 패턴이 달라진 건데요.
<질문 2> 미사일 제원으로만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 미사일보다 고도가 10km 정도 높게 변칙적으로 발사돼 예상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3>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끝내고 귀국했고요. 현재 부산 작전기지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입항해있죠.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들어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맞춰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내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추가 도발 우려는 없겠습니까?
<질문 5>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합참은 한미연합사령관 공조 회의를 열었고요. 정부도 NSC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질문 6> 최근 대북 제재가 과연 효과 있느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북한은 지난 8일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수단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7> 게다가 북한은 유사시 선제적 핵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핵실험 추가 강행 가능성 여전하고요, 핵무기 보유량도 늘려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 행보를 전망해보신다면요?
<질문 8>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 협상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정치·군사적으로 협의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미 이를 거절하고 핵 위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년 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친서 27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라고 쓴 대목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이른바 '통미봉남', 미국과의 직접 빅딜 타결을 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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